대통령까지 방만경영 질타…숨 막히는 ‘공공기관’
대통령까지 방만경영 질타…숨 막히는 ‘공공기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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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감사원장에게 방만경영 잡아 달라 특명 내려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 공공기관에 불이익 가도록 조치할 것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던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한 경영 관련 경제부총리가 심하게 꾸짖은데 이어 대통령까지 우회적으로 이를 거들었다. 또 신임 감사원장도 감사의 칼끝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조준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비롯해 부조리와 공직기강 해이를 확실하게 바로 잡아달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쭉 쌓여왔던 부조리라든가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부조리, 공직기강 해이 등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히 바로 잡아주고 또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방만한 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한번 잘못이 드러나면 한번 해보다가 기득세력에 밀려서 그냥 흐지부지될 경우 계속 그것(방만한 경영을 비롯해 부조리와 공직기강 해이)이 쌓이게 될 것”이라면서 똑같은 비리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고 이번에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도 같은 날 가진 취임식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신임 감사원장은 “부실한 경영성과에도 되풀이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고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방만한 경영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파악,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고 해당 공공기관 전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부채와 복리후생 등 고착화된 방만한 경영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일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삭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부채와 관련 경고를 받은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자구노력 이행 실적 등 부채관리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늘리고, 미진할 경우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임원에 대한 보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4일 은행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부채상위 12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등과 조찬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과잉복지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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