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원전비중문제, 솔직해지자
2035년 원전비중문제, 솔직해지자
  • 에너지타임즈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3.11.08 20: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될 원전비중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올해 수립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정부가 민관워킹그룹에서 제시한 원전비중 22∼29% 중 최대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야당의원들이 원전확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끈한 것.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7일 열린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2035년 원전비중 관련)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권고안 범위 내에서 가급적 높은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식 의원(민주당)은 “(2035년) 원전비중을 29%까지 끌고 갈 경우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은 물론 건설계획이 확정된 원전, 신규원전까지 다 지어야만 가능하다”면서 “기존 41%보다 뭐가 달라졌냐”며 질타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도 “신규원전부지인 영덕과 삼척까지 모두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원전비중을 줄인 것처럼 보이나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원전비중을 최대한 많이 두는 것으로, 야당은 원전의 증설을 멈추고 점진적으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원은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원전산업은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국민수용성이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럼에도 무조건 많이 짓자는 정부의 주장은 석연찮다. 먼저 지을 수 있느냐가 문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계획이 확정된 11기를 포함하더라도 최소 7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게다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수명연장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신규원전은 더 지어야 한다.

주민수용성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원전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만 마시는 꼴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무턱대고 원전을 줄이고, 종내는 원전을 뿌리 뽑자는 것인데 사실상 명확한 대책도 없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수요관리로 가능하다는데 올바른 방향이지만 우리 환경에서 힘든 사실상 일이다.

원전폐지를 선언한 독일의 경우 전력이 부족하면 이웃나라에서 구입하면 되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또 독일의 전기요금이 현실화돼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이 높다.

물론 여당의 주장이 영 엉터리는 아니다. 가능하겠지만 국민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것이 문제다.

원전비중문제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귀를 열고 솔직해져야 한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후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심도 있는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 좀 더 솔직해지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