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비중, 가장 먼저 결정돼야
-김진철 기자-
신재생E 비중, 가장 먼저 결정돼야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9.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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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대응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다만 환경·비용적인 측면을 따져볼 때 사업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장논리에 따른 시장 확대가 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결정하게 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오는 12월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에너지업계는 원전의 비중을 얼마를 할 것인가와 석탄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에 따라 결정되는 고무줄에 비유될 수 있다. 원전이 줄어야만, 석탄발전이 줄어야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반대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나오기 만무하다.

원전이나 석탄발전, 가스발전 등은 이미 충분한 자생력을 가진 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자생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산업이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어떻게 결정돼야 할까. 답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우리의 여건 하에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보급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따져본 뒤 그에 맞게 결정돼야 한다.

설령 원전 하나를 건설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의 목표치를 높였을 때를 가정해 보자. 결국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금의 전력수급난은 또 다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원전이 기본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석탄발전의 경우 10년에 가깝게 걸리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보호받아야 할 산업이니 만큼 전원비중이 먼저 결정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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