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사태, 근원에서 해법 찾아야
밀양송전사태, 근원에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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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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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문가협의체는 지난 4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역주민과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한전에서 추천한 위원이 최종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한전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될 당시 전문가협의체는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한전과 반대대책위원회에 권고, 권고 받은 한전과 반대대책위원회는 무조건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8일 전문가협의체는 그 동안 밀양지역주민들이 주장한 우회송전과 지중화에 대한 검토를 끝낸 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최종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6명은 뜻을 같이 했지만 나머지 3명은 한전의 자료를 베껴 작성되는 등 합의가 없이 날치기로 채택된 만큼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밀양송전사태는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사태는 지난 8년 간 공사재개와 중단을 반복하고,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는 등 우리 전력산업의 얼룩진 대표적인 갈등 사안 중 하나다. 양측 모두 급한 마음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데 소홀하고 당장 문제해결에 시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갈등의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갈등의 불씨를 끄는 작업이 선행됐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밀양송전사태가 사회적문제로 번진 이유는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이뤄지지 못한데서 출발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전력산업은 국책사업으로 갈등의 요소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그만큼 국민적인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국민수용성도 이끌어냈어야 옳다.

특히 이번에 운영된 전문가협의체도 당장의 현안을 해결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제2, 제3의 밀양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두게 된다. 또 물질적 보상 등으로 밀양사태를 봉합하더라도 제2, 제3의 밀양사태를 불러오게 된다. 결코 전문가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밀양송전사태를 당장 봉합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통해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옳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밀양송전사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모든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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