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8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산정과정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이야 함을 감안해 공공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정합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원가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8년 만에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은 사업 확장과 자회사 설립 등으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의 비중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산정기준이 모호한 문제점, 공공요금 조정 시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검증절차가 체계화되지 않는 등 투명성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될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공요금 산정의 체계화 ▲개별 공공요금 간 일관·정합성 제고 ▲공공요금 검증체계 강화 등 3가지 기본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된다.

한편 정부는 4월 중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반영해 올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