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요금 인상(안)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의 신경전을 보고 있자니 왠지 ‘전기세’라고 불러야 할지 ‘전기요금’이라고 불러야 할지 새삼 고민스럽다.

당초 한전은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13.1%의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전기위원회는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고 용도별 인상폭 균형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반려시켰다. 이후 정부는 올 여름 전력피크를 앞두고 4%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또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이사회도 연기됐다. 그리고 지난 5일 이사회가 어렵사리 열렸고, 이사들이 격론을 벌인 결과 결론을 내지리 못한 채 정회됐다. 오는 9일 이사회가 속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사회가 속개되더라도 시원한 해답을 듣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정부와 칼날을 세우면서까지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안)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 2008년부터 한전 경영환경이 눈에 띄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원인은 전력구입단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연료비용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급상승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력구입단가가 낮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장 전력구입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찍이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연료비연동제 도입 등의 주장이 잇따랐다.

지금의 사태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잘못 인식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금이 줄어들면 세금을 더 걷어 채울 수 있지만, 요금으로 분류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상요인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만 재투자가 가능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전기세’라면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게 가능하지만 ‘전기요금’은 그렇지 않다. 한전이 투자자본이 없다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전력설비에 투자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규제하고 통제할 바에 ‘전기세’로 돌아가는데 옳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요금에 합당한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인상요인이 반영될 경우 반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