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에너지효율향상 종합대책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하지만 실속은 글쎄(?). 근본적인 해결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다.
최근 전력수급을 어렵게 만든 걸림돌 중 하나는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EHP).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그 동안의 지원을 중단하고 효율등급을 표시하는 것. 이것만으로 시스템에어컨에 길들여진 고객의 소비패턴을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견줘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보급된 시스템에어컨을 제쳐두고 앞으로 보급될 시스템에어컨을 가스히트펌프(GHP) 등으로 보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미지수다.
당장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유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석유제품가격과 가스가격이 상승하는데 반해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등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지는 반면 가스히트펌프 등의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만으로 고객의 소비패턴을 바꾸는 건 무리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당장 풀 수 없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가스히트펌프에 대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을 줄이겠다는 조치는 기본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손꼽는 가스히트펌프의 경제성을 높이는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외국기술에 의존하는 가스히트펌프의 기술개발이 시급할 것이고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이 절실하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미 보급된 시스템에어컨을 가스히트펌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다. 가스히트펌프에 대한 경제성이 시스템에어컨보다 높아지면 고객의 소비심리도 변할 수 있다. 교체지원 등 이 같은 소비심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마련도 시급하다.
한번 굳어버린 소비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고객의 굳어버린 소비패턴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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