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산업 발목 잡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설> 원전산업 발목 잡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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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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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가뜩이나 어려운 원전산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최근 일본 원전사고로 원전산업을 바라보는 민심이 흉흉해진 가운데 국내 원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경상북도가 과학벨트 핵심시설의 거점지구 유치 실패로 인해 경주시민들은 경주방폐장 등에 화풀이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 동안 경주방폐장 안전성 문제와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국비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문제는 반발수위다.

지난달 28일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들의 흉흉해진 민심을 반영한 듯 월성원전 후문에 천막 2동을 설치한 뒤 천막의회를 열었다. 전에 볼 수 없던 강경한 모습을 표출했다. 이들은 ▲방폐장 반입 방폐물 회수 ▲안전성 확보 없는 방폐장 공사 중단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즉각 이행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계획 철회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경주시민들의 반발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경주방폐장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인 민계홍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이 3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전격 사퇴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민 이사장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민 이사장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물론 미흡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져 물어야겠지만 정부가 원전산업의 특성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조치를 했다는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경주 분위기는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을 경주방폐장이나 원전산업에 표출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에 민 이사장이 쌓아온 지역주민과의 인맥과 노하우를 그대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수장이 선임되더라도 상당기간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그 기간 동안 경주시민들의 민심이 더 흉흉해질 수도 있다.

특히 경주는 방폐장을 비롯해 신월성원전 건설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등이 산재돼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경주방폐장에 관심이 꽂혀 있지만 추후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내 원전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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