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나라당 의원 VS 강창일 민주당 의원
발전용 LNG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발의된 이 법안은 지경위 여·야 의원들간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처리를 놓고 한라당은 찬성,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민간 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해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계획 아래 이 법안을 추진했다.
여당 대다수 의원들 역시 가스공사의 독점구조 형태를 지적하며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경쟁도입이 천연가스 수급불안과 도입가격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 요금인상이 우려된다며 보다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 법안 이달 임시국회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을 만나봤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
가스공사-민간기업 경쟁통해 도입가격 낮춰야
수급만 집중, 비싼 단기물량 지속구매로 수천억원 손실
전면적 경쟁체제 아닌 발전용 6%만 허용해 효과 검증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구매자시장에서는 독점보다는 과점이, 과점보다는 다수의 경쟁체제가 소비자들에게 낫다는 것은 일언반구의 여지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일본이나 민간사 보다 비싸게 LNG를 도입한 경우가 많아 비판받아 왔다”며 “실제로 일본의 도입가격은 우리의 80~90% 수준이며 자가소비용으로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포스코와 케이파워도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발전용가스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로 비교, 검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스산업 전체를 경쟁체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둘 필요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발전용 가스 중 6% 정도만 민간에게 허용함으로써 가격하락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가스공사의 독점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는 수급불안 문제에만 집중해 단기물량을 비싸게 지속적으로 구매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한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가 독점적 구조의 가스시장에서 가스를 비싸게 도입하더라도 원가를 모두 요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고려치 않고 물량확보에만 신경을 썼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며 “고가의 단기물량을 구매하면 결국 그 추가비용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때부터 가스공사의 계약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10년 넘게 논의돼 온 것”이라며 “이제는 경쟁체제를 일부 도입해 그 효율성을 검증해볼 시기”라고 전했다.
현재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가스공사노조측에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을 해보자는 것이지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성은 국민전체의 이익”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정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해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
“경쟁도입 효과, 시간 걸리더라도 명확한 검증 필요”
수입국 구매자간 경쟁은 가격인상 부를 것, 국고손실 우려
소비자요금에도 영향, 안정적 수급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내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대라는 명분으로 가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LNG산업의 특성상 해외 생산자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구매자간 경쟁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신규 민간사업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소비자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업계에서도 천연가스 수급불안과 도입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정부 주장처럼 경쟁도입 초기에는 경쟁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가정용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발전용물량 전체가 경쟁시장으로 이탈해 소비자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사업자인 포스코와 케이파워가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입했다는 정부와 여당에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천연가스 수입시기와 도입물량, 지분참여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해서 민간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도입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케이파워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직수입물량을 도입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축소한 운영사례도 있어 낮은 도입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급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이 법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뢰한 KDI용역보고서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생산자간 경쟁이 전제되지 않은 중개인간의 경쟁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 ▲가스산업 주요정책 수단으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와 함께 가격정상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 ▲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 등을 경쟁도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강 의원은 “과거 정부는 자가소비용 LNG에 대해 민간직도입을 허용하면서 수조원 기회비용과 국고손실을 발생시키고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했다”며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가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생산자간 경쟁없이 수입국의 구매자간 경쟁은 가격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게 일반화된 상식”이라며 “경쟁도입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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