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경주가 또 시끄럽다. 한 동안 잠잠했던 경주방폐장 안정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논란의 불씨는 ‘경주방폐장 부지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과 보고서 사본을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제보자를 통해 입수, 이 문건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문제가 된 문건에 따르면 사일로 6기 모두 5등급 이하의 암반에 위치하거나 단층을 따라 암석이 부서진 파쇄대 영향범위에 위치하므로 현재 계획된 사일로 규모와 형상대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발끈했다. 이들은 경주방폐장 사일로와 하역동굴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내부문건으로 드러났다며, 경주방폐장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진화에 나섰다. 공단은 종합 설계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과 협력회사인 S사 실무자간 전달된 메모형태의 문건을 외부인이 입수, 단편적인 문구만 인용해 ‘경주방폐장의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사, 지질공학적 판단 불가능
굴착과 지보 설계 등도 안 돼

익명의 제보자가 조 의원에게 제보하면서 공개된 이 문건은 경주방폐장 상세 설계용역을 의뢰 받은 S사가 발주처인 한국전력기술에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 설계 용역’에 대한 공문과 보고서 사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방폐장 사일로 부지는 대부분 3∼4등급 암반이지만 일부는 5등급 암반으로 분포돼 있다. 수치해석 결과 암반등급이 1∼4등급이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5등급은 지반 물성치를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특히 S사는 발주처(한국전력기술)로부터 제공된 지질구조 3차원 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사일로 부지에 대한 안전성 해석을 위한 지질공학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굴착과 낙반을 막고 주위의 암석이나 토사 붕괴를 막는 지보 설계 등을 추가로 수행하기도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사일로 부지 암반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이상의 암반을 포함하나 보강을 위해선 전체적으로 5등급 이하의 암반으로 분류돼야 하며, 현재 규모와 형상으론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제해결방안으로 이 보고서는 사일로 6기 모두 5등급 이하 암반에 위치하거나 파쇄대 영향범위에 위치하므로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와 형상대로는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지질조사 결과 추가 분석과 파쇄대 규모 확정, 사일로의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것은 권고했다.


안전성 문제 스스로 자인한 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불가피

이 문건이 공개되자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경주방폐장 공사를 당장 중지, 모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들은 S사가 발주처인 한국전력기술에 송부한 ‘사일로(처분동굴) 및 하역동굴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용역비 산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5등급 이하의 암반으로 인해 현재 계획된 사일로 규모와 형상으론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음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문제해결방안으로 상세 지질조사와 추가분석 등을 통해 파쇄대 실제규모와 영향범위를 다시 산정 할 필요가 있고, 처분동굴 시공 시 위험상황발생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은 경주방폐장 건설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경주방폐장 공사 중지와 함께 설계와 시공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경주방폐장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폐물의 반입을 반대하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투쟁도 전개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경주방폐장 부지의 암반을 분석한 결과, 부지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해 사일로 규모와 형태 등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주방폐장의 규모와 형태 변경에서부터 부지 변경에 이르기까지 경주방폐장 건설을 백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관리자 메모 문건 회신이 불씨
이 보고서 내용 대부분은 오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논란은 종합설계회사와 협력회사 실무자간 전달된 메모형태의 문건을 외부인이 입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단편적인 문구만 인용해 일방적으로 경주방폐장의 안전성을 우려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상황은 하역동굴과 사일로 보완설계에 활용할 자료를 한국전력기술로부터 받은 S사가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용역비용 산정결과를 사업관리자 메모 문건으로 회신한 게 불씨였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용역을 추진한 S사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받은 자료로 세부검토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완자료 요구 없이 성급하게 사일로의 규모나 형상 등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한국전력기술에 제출한 것이라고 세부경위를 설명했다.

S사 관계자는 “한국전력기술이 수행한 시추조사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과거 지질조사자료와 지질구조 3차원 모델링 자료만으로 검토했다”면서 “사일로 부지에 3∼5등급의 암반이 분포돼 있으나 모두 5등급 이하이라는 등의 판단은 오류”라고 해명했다.

민 이사장은 “검증을 거치지 않은 메모가 S사에서 한국전력기술로 전달되고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경주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유출된 자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은 현재 경주방폐장 부지의 지반조건에서 사일로의 사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사일로 설계자문을 수행 중이며 시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와 보강공법을 검토하고 있다.

방폐물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진입동굴공사가 사일로 인근까지 진척됐으므로 실제 암반상태를 판정한 후 적합한 사일로 보강설계를 실시해 시공할 계획”이라며 “경주방폐장의 사일로는 중저준위방폐물을 저장하는 시설물로 사일로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