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체 풀려면 하반기 인상 불가피
전기요금 정체 풀려면 하반기 인상 불가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6.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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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價 올해 톤당 70불…내년 140불까지 오를 전망
한전의 적자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발전 연료비용 등의 증가로 하반기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가 상황을 봐가며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배 차관은 “올 상반기는 일단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지만 유가가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각종 공공요금을 관리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올 하반기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배 차관은 “다소간의 물가 부담이 있지만 추경사업에는 공공요금을 안정시키는 예산까지 포함돼 있어 그 수준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차관의 발언에 업계는 찬성하는 분위기.

한전 한 관계자는 “원전을 제외한 복합화력과 석탄화력의 경우 연료비용의 비중이 60∼70%에 달하는 등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은 연료비에 있다”며 “올 하반기에 일정부문 전기요금의 정체를 풀어주지 못하면 갈수록 한전의 적자 폭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연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사 한 관계자는 “유연탄의 경우 지난해 톤당 70달러 가량에 계약한 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비상상황에 준하는 타격은 없지만 올해 유연탄 가격이 톤당 140달러에 달한다”며 “내년 물량을 이 가격에 계약할 경우 적자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한전 적자에 대해 업계는 발전용 LNG수요가 가장 큰 분수령으로 분석하고 있다. LNG의 경우 유가와 연동돼 있어 유가가 올라갈수록 한전의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경우 지금도 저평가 돼 있는 상황에 하반기 적자까지 떠 않게 되면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자꾸 멀어지게 된다”며 “하반기에 전기요금의 일정부문을 조정해서라도 조금씩 전기요금의 정체를 풀어 가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고질적인 정체를 해소한 뒤 전력산업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에서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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