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제8차 녹색위 보고서
2010-07-16 에너지타임즈
이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8차 보고대회에서는 나온 내용들로 녹색성장위원회는 취약한 인프라 해결을 위해 초기시장 형성지원, 전 주기적 기술개발, 글로벌 해외진출 전략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세재 분야와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부분이다. 정부는 연내에 녹색 신기술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로 반영하고,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조세감면과 관세 경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물론 외국자본과 제품이 국내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에 크긴 하지만, 공(功) 못지않게 과(過) 또한 만만치 않다.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풍력제품의 대부분이 외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입찰?계약 보증금 일부를 면제하는 하고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퇴출시키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는데,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조치다.
공공조달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보증금 면제와 기준 미달 제품을 퇴출하는 것에 앞서 우선 공공기관이 예산을 핑계로 녹색제품을 외면하거나 최저가 입찰에 부치는 것을 막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보고서는 현장상황을 간과했을 뿐더러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