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영화 완전 철회된다(?)
업계, 화력 발전5사 통합 공기업 출범시켜 경쟁력 높여야
원전 정책 확대와 맞물려 한수원 공기업 체제로 전환돼야
2008-06-03 김진철 기자
최근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발전회사 분사 이후 실제로 민영화가 중단됨에 따라 민영화 효과도 얻지 못하고 경쟁을 통한 경영효과도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민영화가 아니라 대형화로 국제경쟁력 확보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취임 당시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 논의돼 왔던 전력산업을 민영화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새로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들은 반기고 있지만 정책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당사자들은 아직 정부에서 공식발표를 하지 않아 말을 아끼고 있다.
그 동안 문제됐던 이 사안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재기돼 왔다. 노동계는 발전6사를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6사가 한전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해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추진해온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투자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통합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방안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제외한 화력발전5사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설립할 경우 업무를 통합할 수 있고, 고유가 시대에 따른 발전연료수급도 한층 수월해진다. 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수원에 대해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출범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며 “최근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발전회사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식 입장은 없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전회사는 지난 2001년 민영화의 전 단계로 한전에서 분리됐으나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했고, 매수하려는 기업이 나오지 않아 그 동안 매각이 미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