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검증기반 확립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신기술 등을 적기에 도입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간 검토를 거쳐 현장 적용 타당성과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검증 절차가 신설된다.

또 심의 절차는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구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로 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