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공공성 뒷받침 될 때 가능

【에너지타임즈】 공공성이 뒷받침될 때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공공성이 강화돼야만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력산업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에너지전환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력산업정책연대(의장 최철호)는 이낙연·김주영·김정호·황운하·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에너지전환 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1일 산림비전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낙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지도층 등이 탈석유 시대가 왔다고 판단한 뒤 이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일까를 고민한 끝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前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말을 세계적인 석학에게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당시 에너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 예비대선후보인 이 의원은 한전이 나주로 이전하던 당시 전남도지사로 있으면서 전력산업과 관련된 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야당 인사들이 에너지전환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면서 지구를 살리자는 거창한 이유 이전에 우리 경제가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은 갈 수밖에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원칙으로 에너지전환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언급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에너지전환 추진과정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경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미국 텍사스 정전은 전력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겼고 민간은 비용 절감 등에 집중한 결과 이 같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한전을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키워야 하고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력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에너지전환에 가장 민감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산업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전력산업 노동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으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비용을 말하지 않는다면 결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에너지 체계가 정답이라고 밝히면서 전력산업구조개편 후 전력산업에 민간이 많이 진출했고 앞으로도 민간의 진출이 예상돼 공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조정하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발전공기업을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의 발전공기업을 권역별 2~3개로 통합해 조정한 뒤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가스복합발전으로 늘리도록 하고 한수원의 경우 원전을 감축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 새로운 소형모듈원전(SMR)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원전해체전문기관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발전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 통합하고 일원화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만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에너지전환에서의 공공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전공기업을 한전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전환 시대를 주도해야 할 전력산업 관련 노조를 중심으로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논의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포용적 에너지전환(주병기 서울대 교수)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공기업의 역할(김종호 부경대 교수와 정세은 교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국내 논의 검토(박경원 한양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안현효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특위 위원장 ▲정재현 부경대 교수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은 “전력 부문에서 공공의 가치를 높여왔던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 전력그룹사들의 공적 역할 강화와 협력을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에너지전환 대상 산업과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날 토론회는 포용적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공기업 역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한 사회적 합의 수용 등 각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편 실현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