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재검토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에너지타임즈】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출발단계부터 판을 잘못 짰다고 주장하자 산업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모처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한 뒤 사용후핵연료공론화과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지닌 이해당사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와 국민적 수용성을 갖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으며, 당시 산업부가 주도해 위원 15명을 뽑았으나 이후 4명이 탈퇴해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산업부가 이 위원회 출발단계에서부터 판을 잘못 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했으나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중립적인 인사로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공론화 기본원칙인 숙의·대표·공정·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이어야 했으나 산업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은 뒤 이 위원회가 다시 가동한 후 일어나는 수용성 저하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산업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위원장은 경주지역실행기구에서 이 위원회에서 제공한 설문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과정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설문문항은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반면 산업부는 정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에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한 의견수렴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를 참조해 중립적인 전문가로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당초 이 위원회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장을 호선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이 위원회의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