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해결 않으면 원전신뢰도 향상도 요원”

【에너지타임즈】 방사성폐기물학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사업에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탈(脫)원전을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보고 전문가집단으로서 기술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은 8일 서울 모처에서 취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방사성폐기물전문가집단으로서 기술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이란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먼저 김 회장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관련 1986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19년 만에 부지 결정에 이어 30년 만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시작했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관련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 후 38년 만인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기본계획이 최초로 공표된 바 있으나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 기본계획은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계 5위 원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행국가 대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수립 보폭이 크고 너무 느린데 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바라보는 국민수용성이 좋지 않은 탓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방안 물꼬를 트지 않고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원전 운영은 물론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 향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꼬집은 뒤 앞으로 2년 임기기간 중 방사성폐기물 관련 굵직한 국가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분야 전문가로서 기술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기술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방사성폐기물학회 내 현재 운영 중인 7개 연구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이해관계자소통분과위원회(가칭)’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위원회 관련 과학기술전문가, 지역사회 대표, 환경운동가, 정부 등이 참여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소통이 많아질수록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이고 정책실행력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는 학회 내 설치된 현안검토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방사성폐기물 관련 이슈들의 해결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근 문제가 된 핵종분석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김 회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처분·원전해체 등을 시행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이해와 동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원전사후관리사업 수용성을 좌우하는 것은 정책의 투명·신뢰성과 더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관리기술 자립 여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일환으로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부처별 독립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범부처적으로 힘을 모아 공동 목표를 갖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시작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원전해체기술개발사업(가칭)이 올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방사성폐기물학회는 방사성폐기물과 원전해체 등 핵연료주기부문 제반 연구 진흥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수용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3년 6월 설립된 바 있다. 지난 6일 기준 2506명 개인회원과 54곳 법인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