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OPEC 가격담합행위 처벌하는 법안 입법 추진

【에너지타임즈】 미국 의회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가격담합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OPEC 회원국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거하는 한편 국제유가 담합행위를 미국 독점금지법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석유생산자담합금지법(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2019)’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미국 하원에 상정돼 지난 7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만간 이 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국제유가 담합에 참여한 산유국의 미국 내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던 2007년부터 2008년에도 이 법안을 추진한 바 있으며,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