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차액 개정고시 5월초로 연기

태양광발전차액 개정고시가 당초 4월 중순보다 늦어질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은 "주요 사업자, 회계사, 변호사, 금융권 담당자 등 전 인력과 범률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보다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수차례 업무협의 과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고시개정 발표는 5월초가 될 것"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기준가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책실은 이 시기를 4월말 경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태양광 100MW이후 적용될 발전차액신규가격(안) 용역결과가 발표된 후 예상보다 큰 인하폭에 대해 사업자들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표출됐다. 지난 2일에는 지경부와 센터 담당자, 주요사업자들 간에 연구용역결과 및 사업자의견에 대한 비공개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 후 정부조정안에 대해서는 예측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15일 방미길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이 지경부 장관의 발전차액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