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공청회 24일 열려
2018-04-23 신미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그 동안 원자력 규제가 공학적 안전성 확인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양방향소통에 중점을 두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가동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원전내진설계기준 재검토 ▲다수기 안전성평가 규제방안 마련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인허가제도 개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강화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대책 강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개선 ▲안전문화 강화 ▲정보 공개 / 소통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이후 오는 5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6월 2차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