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관리체계 개편 추진…政 참여·권한 확대?

【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관리체계에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주무부처 참여·권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KT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결과 275개 공공기관 중 94%인 259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관리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경제부총리는 “이번 전수조사는 주무부처가 공정하게 시행한 것으로 믿으나 혹시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는 일부 국민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와 무관용 원칙, 즉시업무배제 등 엄중한 처벌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람 중심, 소득 주도, 혁신성장의 토대인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해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인사나 조직문제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한지, 수혜자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잘못된 관행이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민 중심 공공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1단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를 차별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등 공공기관평가체계를 개편하고 경영평가와 컨설팅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2단계로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주무부처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