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보고서는 뚜렷한 방향성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온갖 구실의 전제조건을 달면서 교묘하게 난국을 빠져나간 형국이다. 정부도 적당한 선에서 상황을 봉합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경주지역 반발로 급부상했던 한전과 한수원 통합에 대해 원전수출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봤으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경주지역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마련을 전제조건으로 달았고 원전R&D체계 일원화와 이해관계 조정·인력운영의 효율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이 노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 문제는 원전수출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다소 우유부단한 견해를 표명했다.
전력판매부문도 KDI는 판매경쟁을 도입할 것을 권장했지만 경쟁도입에 따른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도 저평가 된 전기요금을 이유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결국 KDI 연구결과도 정부의 정책방향도 현재 전력산업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허송세월만 보낸 셈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보니 이 같은 논란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곪아터진 상처를 봉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내 전력산업이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중요한 기로에 섰다. 정부가 정확한 방향을 업계에 제시할 때 산업도 이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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