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표원 ‘LED 직관램프 역주행’ 더 이상은 말아야
<기고>기표원 ‘LED 직관램프 역주행’ 더 이상은 말아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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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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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용 LED공동브랜드(주) 대표이사

LED 표준화를 둘러싼 잡음이 무척 거세지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호환형 LED 형광램프(기존 32W 전자식안정기에, LED를 맞추는 방식)에 대해 KS 표준화를 추진하다가 업계의 반발에 직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KS 제정을 전면 보류하는 악수를 뒀다.

즉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기술표준원은 모든 KS 제정을 유보하는 웃지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호환형이 효율, 안전성 등 문제가 많음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90% 업체가 주장하는 외장형으로 KS 규격제정을 하면 될 일을 호환형이 안 될 것 같으니 전면 보류시킨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처음부터 호환형만을 위한 KS 표준 제정을 추진하려 했던 의도가 명명백백 사실임을 스스로가 입증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외장형업체나 직결형업체는 호환형을 위한 모양 만들기에 불과했음을 인정하는 결과여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LED조명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핵심 사업분야 인데, 이러한 중요한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기에 기술표준원의 행태는 LED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
이는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기술표준원에서 국가의 차세대 핵심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많은 LED업체들은 LED조명산업이 KS 표준화 지연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기술 표준원은 “LED조명의 품질 수준이 형광등에 미치지 못하고, LED조명은 기존 조명과 호환이 불가능하므로 호환성을 주장한 적이 없으며, LED조명이 기존 형광등보다 안전성이 입증되고 효율이 동등 이상일 때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기술표준원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컨버터 외장형에 비해 효율 및 안정성이 떨어지는 호환형 LED 램프를 기준으로 KS 표준화를 밀어 붙이다가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됨에 따라 일순간 모든 LED 직관램프에 대해 KS 제정을 전면 보류시키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즉 ‘호환형의, 호환형에 의한, 호환형을 위한’ 아주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400여개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IEC TC34회의서 보인 기표원의 모순

한국에서의 치열한 논쟁 중에 LED 등 조명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IEC TC34회의가 지난 6월 21~24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됐다.

회의 결과 이탈리아에 의해 자기식안정기 교체형(Retrofit) LED램프가 G13베이스(Base) 규격에 사용하는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네델란드에 의해 직결형(컨버터 내장형)도 G13베이스 표준화에 반영하기로 하는 결과가 나왔다.

컨버터 외장형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면, G13베이스를 써도 된다”는 소켓분야 의장 발언도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국 대표는 외장형 직관램프에 대해 GZ5.3과, FC10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베이스를 제안하는 촌극을 벌였다.

한국 대표는 또한 한국에서 문제점이 많아 전면 보류했던 32W 전자식안정기에 대한 호환형을 G13베이스를 사용토록 제안했다. 한국에선 전면 보류했다고 해 놓고서 뒤에선 호환형을 위한 또 다른 작업을 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국제표준은 안전성에 우려만 없다면 직결형(자기식안정기형)에 대해 IEC 표준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외장형의 경우도 그 안에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 마당에 한국 대표가 이를 다른 베이스로 제안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들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미 세계 선진국(UL, CCC, PSE, CE)은 LED 직관램프에 관해 인증을 내어 주고 LED산업 발전을 이끌어 주고 있다.

유독 한국만 3년째 LED 직관램프는 불법이라며 판매 유통 자체를 막고 있어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들 IEC 위원들에 직접 홍보

IEC는 자기식안정기 호환형과, 직결형에 대해 표준안에 반영시켜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술표준원의 안전성 문제제기, 즉 ‘형광등과 LED 직관램프에 관한 혼용 사용’에 관한 안전 문제를 IEC 에서는 평가 기준에 두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다.

(자기식안정기용) 직결형과 호환형이 모두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어떻게 혼용 사용에 관한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지난 3년간의 끊임없이 주장한 직결형, 외장형 직관램프가 IEC에 의해 표준화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IEC 등에 이상한 제안을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란다.

안정기 호환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규격화하려다가 중소기업들에게 그 만큼 망신을 당했으면 됐지, 논의를 이제 국제적인 장으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미 IEC 위원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개시했다. 기술표준원과 우리측 IEC위원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서다.

LED조명산업은 세계 시장이 20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산되는 휴대폰 시장보다 규모가 큰 거대 산업이며, IT기술이 발달된 한국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각고의 노력 덕분에 LED 산업의 각 Value Chain에서 한국 기업들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조명산업에서 한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무시될 정도로 미미했다. 때문에 LED 조명산업은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게 아니라 엄청나게 새로운 부가가치 및 대규모 고용 창출을 가져다주는 약속 된 블루오션이다.

이러한 LED조명산업으로의 접근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국가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표준원의 탁상 행정은 (LED 전 분야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을 때) 조명 분야만 뒤쳐지게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기술표준원을 원망하고 여론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기술표준원만 귀를 닫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재차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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