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스냉방 보급률 제자리, 이유 있다
<사설>가스냉방 보급률 제자리, 이유 있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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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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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 보급확대로 동고하저형의 가스수요 패턴 변화와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를 유인하려던 정부의 ‘가스냉방 활성화 지원책’이 제자리에서 겉돌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스냉방시설에 50억원의 보조금을 책정하고, 연면적 3000m²이상인 공공기관의 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 가스냉방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냉동공조협회와 도시가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스냉방 보급률은 되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이번 정책이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를 이용하는 EHP 쏠림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냉동공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규로 설치된 가스냉방기기는 총 2000대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불과 600여대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스냉방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정부 보조금 50억원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애초에 ‘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요금이 ‘현실화’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탓하기 이전에 과연 정부의 정책은 정교했는지, 가스냉방업계는 그저 보조금만 바라고 해야만 할 일을 해태(懈怠)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반성을 해봐야 한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가스냉방을 의무화하면서 신축 건수가 가장 많고, 규모도 크며,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신축되고 있는 대학, 초등학교 등이 모두 EHP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냉방업계는 홍보 등 제반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스냉방은 운전비용이 비싸다거나 유지보수가 쉽지 않다는 일반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지원책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한지 불과 몇 개월 안된 상태에서 정부가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건 때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보급률이 지지부진 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보조금 규모가 너무 적은 게 사실이다. 고작 50억원으로 천문학적 수준의 여름전력 전력피크를 완화해보자는 발상 자체가 무리이며, 가스냉방업계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보조금을 늘리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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