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더 이상 논란 없도록 마무리 할 것
가스 신규사업자 허용하면 대기업만 진입, 과점시장 우려
[에너지타임즈 송승온 기자] <현재 에너지업계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가스산업 선진화방안,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취임 한달째를 맞은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 민간기업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업계의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에게도 국회가 문턱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전기나 물, 공기와 같은 것은 시장의 논리에 대입해 손익을 따져서는 안 된다. 물론 현재 전기요금의 경우 엄청난 적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서민경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낮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적자가 국민경제의 흑자가 됐다고 볼 수도 있다. 빈부를 떠나 필요한 필수재료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맞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요즘 같이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더욱 신중히 가야 한다. 일부 공기업의 고질적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시장논리 도입도 해법이 아니다.
▲현재 한전은 발전회사를 재통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람직한 전력산업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에 시간과 여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력산업은 도약을 위한 갈림길에 섰다. 발전설비 상용화 기술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전력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게 됐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미래 성장전략에 타격이 올 수 있다. KDI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토론해서 최선책을 내겠다. 너무 급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원전 확대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 성공적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주었다는 데에 공감한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안전 문제를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 원자력 같은 경우, 단 한번만 사고가 나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를 현재 중간 저장하고 있지만 그것도 조만간 포화상태가 된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재처리와 직접처분, 중간저장 세 가지 관리 방안이 있다. 각기 장단점을 꼼꼼히 따지고 평화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하나를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예산 사용 실태나 경쟁력 없는 중소업체의 난립 등 복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 연구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기업만 돈을 버는 문제도 점검할 필요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육성에 따른 부작용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발전용 가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지경위의 하반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정부 발의안에 발전용 천연가스 시장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장점은 경쟁력이 향상 돼 대외협상력이 강화되고, 도입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신규사업자가 진입한다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대기업만이 뛰어들 수 있고 이것은 결국 과점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더디기만 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주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미래 에너지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워낙 부족한 국가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탐사기술이나 채굴기술을 가지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를 위한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해외 자원 개발에 있어 리스크를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기름값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유사석유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름값 불신을 해소할 해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유사 석유제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일부 주장에서는 유사 석유제품으로 인한 탈루액이 1조원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안전성과 환경성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한다.
▲경력이 특이하다. 치과의사에 시인이다. 최근에는 4대강과 관련한 시집도 내는데.
-상반기에 4대강을 탐방하면서 쓴 시다. 4대강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을 썼다. 얼마 전에 교보문고 시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1위였고, 종합 7위였다. 사실 예전부터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시로 표현했었다.
1996년 날치기 파동 때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이라크 파병 때 ‘불타는 바그다드의 어머니’,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조시 ‘평화의 땅 하늘나라에 사자별 되소서’를 썼다. 전통문화와 첨단과학이 융합하듯 문학 역시 정치와 융합될 수 있다.
▲전기 기술자라는 약력도 있다.
-연대 치대를 다닐 때, 치대생으로는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때 학교를 제적 당하고 노동운동을 했다. 그리고 전기공사 기사 1급 자격증을 따고 5년 동안 실무에서 뛰었다.
여의도 태영, 유진 빌딩 신축현장에서 일했다. 기술인으로서의 경험은 매우 소중하다. 과기부 장관을 할 때에도 항상 현장의 기술인과 과학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이다.
◇ 김영환 위원장은?
지난해 재·보선을 통해 3선에 성공한 김영환 의원(민주당·안산상록을)은 지난해까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충청북도 괴산출신이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 후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수료했다.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2001년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충북 괴산 출생 ▲청주고ㆍ연세대 치과대학ㆍ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민주화운동으로 20개월간 투옥 ▲5년간 노동자 생활/전기공사 기사1급 등 6개의 각종 자격증 취득 ▲과학기술부 장관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15ㆍ16ㆍ18대 국회의원 ▲연세대 치과대학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