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린 건국대학교 교수-
고효율기기 기술개발·보급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실시간 요금제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으로 해법 풀어야
신중린 건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업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가장 먼저 손꼽았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평가 된 전기요금이 전력수요곡선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전기요금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는 전기절약을 인식하게 되고 각종 고효율기기의 기술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는 등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신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폈다.
신 교수는 “캠페인 등으로 전기절약을 유도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 “저평가 된 전기요금이 고효율기기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평가 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고효율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요가 없어짐에 따라 산업계도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단순히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패턴에서 원단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해야 하며 고부가가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정부에서 언제까지 보존해 줄 수 없으며 곧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신 교수는 “물론 당장은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면서 “언제까지 싼 전기요금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여나가기보다는 고효율기기 등을 적용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생활수급대상자 등 차상위계층은 기금을 통해 쿠폰 등 복지문제로 접근하면 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최근 이슈화 된 스마트그리드사업을 대해 신 교수는 스마트그리드사업은 에너지사용환경을 선진화하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과거 유선전화 시절을 거쳐 핸드폰시대에 살고 있지만 편리성 등으로 인해 요금이 비싸더라도 유선전화로 돌아가는 고객은 없다”며 “스마트그리드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더라도 편리성 등으로 인해 불만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아직까지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안 알려져 있다”면서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도 편리성 등을 인식하게 돼 전기요금 현실화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해법으로 실시간 요금제 도입과 연료비연동제 등을 제시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안될 일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급등하면 정부에서 적당히 관리만 해 주면 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신 교수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전제한 뒤 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편리성 등이 향상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한전의 판매부분에 대해 “한전의 판매부분을 모두 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발전회사나 민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어차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이외에도 해외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전을 재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과거 해외건설사업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중동 프로젝트 수주에 뛰어들었고 일본은 대표기업만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가격경쟁으로 수주금액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일본보다 더 많은 수주를 해 우리나라의 건설브랜드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지금은 규모가 작아 경쟁력측면에서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계 시장에서 민간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한전이나 정부에서 보증을 서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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