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지원금 투입 차질
국회 파행으로 지원금 투입 차질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6.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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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고효율화 4000억원 집행 시기 불투명

정부가 지난 8일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부문에 3534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열이용 확대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태양광 주택 등 태양광․태양열 설비 확대에 200억원, 풍력이용 확대에 917억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자금 융자지원에 250억원, 발전차액지원 250억원, R&D 500억원, 지방보급사업 417억원을 오는 7월부터 더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예산 5327억원을 합하면 약 8800억원 가량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육성 자금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시행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예산이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추가경정으로 편성된 만큼 이달 중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쇠고기 협상에 따른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어 정상화 시기도 불투명하다.

추경예산이 심의 될 임시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등원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어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3534억원 중 534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확정되지 않는 한 미확보 예산일 수 밖에 없다.

지식경제부는 국회 정상화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미 당정간 협의를 거쳐 발표 됐고 자금 집행 계획도 완료된 상태라 임시 국회만 열리면 확보된 예산으로 바로 신재생에너지 추가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이번 대책이 새로운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책은 아니지만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산업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기관 및 시설 조명기기의 고효율화 지원 대책도 예산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 지원에 있어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에서 예산만 늘였다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으나 LED응용 분야 확대를 위한 R&D부문에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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