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대책, 정책방향과 충돌
정부 유가대책, 정책방향과 충돌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3.10 10: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車요일제 확대 검토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현실화 되면서 정부의 '수요와 공급에 장애가 없으면 강제적인 유가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중동산 두바이유마저도 배럴당 100달러 돌파가 예상되면서 마냥 지켜 볼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는 ‘올해 유가전망’에서 중동산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전망치를 배럴당 80.98달러로, 전월보다 1.42달러 올려 잡았다. 정부도 당초 예상했던 2/4분기 유가하락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유가 대책 검토 착수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2/4분기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고유가 대책의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중점 검토대상은 현재 공공기관이나 일부 지방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적으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찜질방, 스포츠, 레저시설 등의 심야 이용시간 단축 등이다.

그러나 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수 경기를 살린다’는 정책목표와는 충돌가능성이 보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편도 예상되기 때문에 고유가 대책의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