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에 따르면 신규 R&D기관에 대한 ‘클린(Clean)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가 R&D사업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특히 비리가 다수 적발된 ‘선도기반기술사업’과 ‘부품소재기술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정밀조사도 빼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유용금은 환수하고 R&D사업 참여를 제한다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R&D사업 연구비 유용은 최근 몇몇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R&D기관(기업)과 하청업체, 특수관계인 등 이해당사자들 간에 은밀하고, 날이 갈수록 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경부는 클린교육 강화, 신고센터 운영 등 ‘약발’이 의심되는 처방만을 내놓고 있는 지경이다. 특별 점검 또한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 약방 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비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경부의 R&D사업 관련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의 ‘연구비 유용방지 종합대책’을 업데이트 한 것이다. 지경부 스스로도 “지난 1월의 대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련 대책이 있었다.
지경부는 지난해 9월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8개월은 족히 지났는데도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계획대로 구축한다’고 하니 ‘안일한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을 만하다.
비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내 놓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면피(免避)성 대책으로는 R&D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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