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유가 모니터링 상시 실시해야
<기자의눈> 유가 모니터링 상시 실시해야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10.05.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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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유시장 감시단이 잇따라 내놓은 석유시장 모니터링 보고서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 11일 감시단은 지난 4년간 국내 정유사들의 휘발유 공급가격을 분석한 결과 해외가격보다 리터당 약 36원이 싸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휘발유 수입이 없는 이유도 판매마진이 없기 때문에 수입사들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 것. 그동안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국내 정유사들은 ‘중립단체’로부터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내심 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감시단의 또 다른 발표는 이를 뒤집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국내 휘발유 공급가격을 분석한 결과 국내가격 상승폭이 해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시단은 밝혔다. 공급가는 1.38배, 주유소판매가는 1.69배나 높게 책정됐다는 것.

국제제품가격의 상승으로 국내가격도 오를 요인이 발생했지만 같은 기간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상승폭은 일정부분 상쇄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가격은 환율하락에 상관없이 국제가격의 상승세에 편승해 높게 책정됐다고 감시단은 분석했다. 결국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나온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대한 감시단의 발표가 정반대의 결과를 보임으로써 소비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이 감시단의 기름가격 분석이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정유사들의 가격결정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감시단은 보다 많은 정보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고, 정유사들은 영업권 침해라며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기름이 생활필수재인 점을 감안하면 정유사들의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위반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정유사의 공급가 결정을 포함해 유통과정의 폭리 의혹을 감시하기 위해선 석유시장 감시단과 같은 유가 모니터링 단체가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석유업계와 소비자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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