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지경부와 공동 주최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주목 받는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의 발언 요지는 환경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규제부처라는 이미지를 벗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기업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돕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간단하게 ‘산업생산 저하를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되는데, 과연 그의 발언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시대의 패러다임을 읽은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감축 문제는 결코 국내 문제가 아닌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수준의 의정서 형태로 체결되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가들이 ‘환경’을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내용인지 말이다.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을 부릅뜨고 있어 ‘립 서비스’ 차원이었다면 모를까, 행여 진심이었다면 환경부의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언행임이 분명하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은 세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미국 예일대 환경정책센터가 16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환경성지수(EPI) 평가에서 94위에 머물렀으며, OECD 30개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51위에서 무려 43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치욕적인 결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도시 대기오염 배출 수준은 140위권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도 100위권 밖에 머물렀다.

‘정부조직법’ 제40조에는 환경부의 목적과 임무가 명시돼 있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는 임무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