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지경부의 집단에너지역 예비공고를 토대로 원흥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한달 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에서 원흥지구를 제외했다.
지경부는 고양시가 원흥지구 인근 3개 마을 1700여세대에도 지역난방을 공급해주거나 아니면 원흥지구에 개별난방인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이를 받아 들여 불가피하게 공고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원흥지구 3개 부락이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에서 불이익을 받아 박탈감이 커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해당지역 도시가스사는 고양시의 입장을 반기며 “원흥기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인근 3개 마을을 추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예비입주자들은 지경부와 국토부, 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해 달라며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지경부는 고양시와 협의해 상반기중에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에너지사용계획승인을 받은 상태라서 지경부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재지정과 관계없이 지역난방공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나아가 “(지경부 산하인) 지역난방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3의 사업자를 물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경부가 원흥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할 때 국토부와 고양시, 예비입주자 및 원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탓이다. 부처간 혼선과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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