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나카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미래 전략도 중요하지만 현 인류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 역시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에너지이용 요금에 탄소세를 부과해 녹색R&D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에너지요금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결국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가 각종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 에너지를 절약, 그러니까 ‘적응’이 더 본질적인 문제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탄소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IEA는 지난 2005년 에너지효율화 권고안을 내놓았다. 타나카 사무총장은 그러나 “가장 우수한 국가는 권고안의 60%를 수용하는 수준”이라며 “더 많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때마침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이 지난 22일 준공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대경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로 올해부터 일반건물에 대해 시행되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기준 적용과 때를 같이 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40여 가지의 에너지절약기술이 적용, 일반건물 대비 약 30%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전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요금이 싼 탓이다. 한전 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정치적인 결단’을 정권 마다 미루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해 에너지절약을 유인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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