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온실가스감축 고삐 죌 때다
<사설>국가 온실가스감축 고삐 죌 때다
  • 에너지타임즈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0.04.16 2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온실가스감축 계획을 담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14일 발효됐다.

‘녹색’과 ‘성장’을 아우르다 보니 일각에서는 ‘누더기 법’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부처간 합의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라며 대체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의 주장이 사실은 이번 법의 핵심사항들이다.

당초에는 온실가스감축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못 박았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BAU 대비 30%로 명시하고 말았다. BAU(Business As Usual)는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말한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만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뜻이다. 배출량 규제 개시도 1년 연기해 내년 9월로 잡았다. 기업들에게 대응 시간을 벌어준다는 취지인데 자칫 기업들이 태만(怠慢)에 빠질 수도 있다.

온실가스감축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산업별, 기업별로 감축량을 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지경부와 국토부, 농식품부가 각각 부문별 온실가스감축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온실가스감축 총괄 수행부처를 놓고 지경부와 환경부가 신경전을 벌였던 것처럼 제 2라운드가 예고되는 셈이다. 경제·산업부처인 지경부가 가장 고민이 클 것이다.

그러나 또 한번 ‘국가경제발전’ ‘기업 경쟁력’ 운운하면서 감축량을 적게 할당 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주목할 점은 산업계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기업들이 온실가스감축을 ‘당위’로 여기고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위기가 아닌 기회’, 또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말에 멕시코에서 기후변화회의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데,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은 이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자체 목표인 ‘BAU 대비 30%’ 보다 많은 할당량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다시 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게 확실해 보인다. 정부가 고삐를 바짝 죄야 할 시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