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核안보정상회의 준비서 국제 신뢰 쌓아야
<사설>核안보정상회의 준비서 국제 신뢰 쌓아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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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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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이 오는 2012년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됐다.

오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추진하는 우리 입장에서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정상회의가 양국 협상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적어도 독(毒)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다수다.

이번 정상회의는 핵이나 방사능물질을 탈취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도록 주요 정상이 공동대응방안을 도출하고 핵 물질의 평화적 이용 등 핵 안보를 구축하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구체화하고 핵 안보를 강화하는데 있다.

한국이 차기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 핵 물질을 철저히 통제해 온 나라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평화적 핵 권리를 확보하려면 국제사회,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결과다. 특히 핵무기에 대한 개발의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준 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이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국제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12월 기준으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관리중인 사용후핵연료가 1만700톤, 오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에 열린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 원자력협력에 대한 양국 실무담당자는 모임을 갖고 가급적 조기에 한미 원자력협력 개정 협정을 개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차기 정상회의는 한국 원자력기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원자력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으로 삼는 동시에 곧 포화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한미 원자력협력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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