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명박 정부에 3E 일원화를 소망함
<기고> 이명박 정부에 3E 일원화를 소망함
  • 이임택 사장
  • kocenter@paran.com
  • 승인 2008.03.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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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신(新)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 당선인은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 국민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수위도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일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 시절에 같은 장소에서 5개 과학기술 목표와 2개 TF사업을 발표하였다.

그 중의 한 태스크포스사업이 우리나라 환경 및 미래 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수위에 본 목적을 위해서 인수위원이 임명된 상태이나 추진 현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의 무임소 장관에 3E(Energy, Environment and Economy)담당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

일정 기간 추진해보고 좋은 성과를 얻으면 항구적인 부처로 만들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여 환경에너지경제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및 경제문제를 소홀이 다룰 수가 없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환경문제와 미래에너지문제는 선진국의 경우 국가 원수들이 대국민 정책 발표시에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UN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의 실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유가 상승이 배럴당 100불대에 근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에 우리가 수출한 외화의 30% 이상을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수입액은 85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예상보다 많은 1000억불 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주도형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2012년 이후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다하지 못 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출 주도 분야가 에너지 값이 상승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 및 해양구조물 분야, 플랜트 분야의 수출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2007년 당 분야의 계약고가 각각 대략 600억불과 400억불이 상회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꽃이 얼마나 지속될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침 지난 1월 17일 코리아 리더스 포럼에서 삼성중공업의 담당 임원이 조선업과 해양 구조물의 호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논의 한 바가 있다. 한 10년은 계속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뒤를 쫓고 있고 에너지 값의 상승 요인도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막대한 수요증가에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1만 년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신한 것은 불과 200~300년 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 속에 산업화를 이룩한 것은 50년 정도이다.

농업 사회에서 인류의 에너지사용량은 1인당 1년에 5만kcal에 불과했다. 화석연료(석탄, 기름 및 가스)를 사용하면서 산업사회가 되었고 현재는 에너지사용량이 1인당 1년에 2000만kcal(한국의 경우 5000만kcal)에 달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태양에서 발사한 에너지가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을 거쳐서 2억년 이상이 소요되는 변화 과정(Process)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을 바다에서 채굴하는 기술이 발달되었으며 그 설비가 해양 구조물이고 그 화석 연료를 정재하기 위한 설비가 프랜트 설비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이다. 또 채굴된 연료를 운반하는 것이 우리가 수출하는 선박이다. 하지만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감에 따라 값이 상승하여 우리 경제에 큰 부담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일이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미래를 준비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확보와 자립화이며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동시에 수출 상품으로 육성할 분야가 바로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분야라고 주장하고 싶다. 중단기로는 화석연료를 외국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그 기술을 향상시켜 수출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미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국이 되어 에너지 수입에서 외화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여 국민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분야가 바로 풍력, 태양광, 조력 분야라고 할 수가 있다. 태양광 분야는 경제성 있는 설비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젊은 과학기술 인력을 집중 투입시켜야 한다. 풍력과 조력 분야는 경제성에 근접하는 세계적인 기술이 발달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미흡한 수준이다. 우선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부존자원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보존을 우선시 하는 견해, 수많은 규제, 국내 기술 미달, 제조 기술의 부족 등으로 기자재 조달의 어려움, 국민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효과적인 실천 시스템이 절실히 요망된다.

사례를 들면 서해안과 남해안에 조력 발전을 추진하는데 환경 단체에서 반대를 한다. 또한 풍력발전 설비를 제주도에 추진하려고 하면 주민이 반대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비협조적이다. 제주도는 전력 에너지 연료로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높아서 연간 약 2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풍부한 풍력자원을 개발하면 충분히 자급자족을 하고 육지로 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미래 잠재력이 있는데도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3E 담당 무임소 장관을 임명하고 성과가 좋으면 환경에너지경제부로 조정하는 방안을 소망한다. 이에 대한 외국의 사례로는 독일을 들 수가 있다. 독일은 과거 이웃나라인 구소련 연방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전국의 농산물을 먹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와 주민들에 대한 설득으로 탈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전체 에너지소요의 10%, 전력 수요의 20%를, 2050년대에는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궁극적으로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까지는 그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독일도 초창기 개발 과정에서는 주민 협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재생에너지부와 환경부를 합하여 에너지환경부를 정부조직으로 개편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

 마치 기업에서 경영층과 반대편의 노동조합이 조화를 이루어서 기업을 잘 운영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인들은 ‘지구는 인간이 없어도 존재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인간은 지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세계는 한국이 없어도 살아가지만 한국은 세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국제 외교사회의 말을 인용하여 본다.

우리도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자립과 나아가서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일에 전력 질주해야 할 것이다. 2007년, 자동차 산업을 능가해 제1의 수출 산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독일의 사례와 그 경험을 거울삼아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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