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가 폐막됐다.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협정(accord)’이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이를 공식 인정키로 하는 어정쩡한 결론이 났다. 다만 당초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정치적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뛰어넘어 내년 멕시코 회의에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정이 비록 총회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총회의 공식적인 합의문으로 인정,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 협정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코펜하겐 협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중국과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해 완성했다.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 △선진국은 내년부터 3년간 300억 달러를 개도국에 긴급지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 지원 △선진국은 2010년 1월 말까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개도국은 2010년 1월 말까지 감축 계획 제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합의안은 2010년 말까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확실하고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도국들의 강한 반발을 사 끝내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법적 구속력도 확보하지 못했다.

향후 개도국과 후진국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당초 요구 폭인 2000~3000억 달러보다 줄어든 점과 지원금의 분담을 비롯해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검증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즉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키로 결정했다.

이는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려는 우리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후속작업으로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린에너지산업은 온실가스를 전혀 쓰지 않거나, 화석연료를 쓰더라도 청정화해서 쓰고, 같은 에너지라도 효율을 최대한 향상시켜 쓰는 것이 첫 번째의 단계이다. 또한 이 산업 자체가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타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국민생활 일반과 문화까지 변화시키는 3단계의 녹색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①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건물, 산업,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46%를 이루고, 신재생,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해 에너지믹스를 원활히 하기로 했으며 ②신재생, CTL(석탄액화), GTL(가스액하),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과 LED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③1000억 원의 탄소펀드를 조성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계는 더 이상 국가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비유되는 현 상황과 ‘우리도 멸종 위기 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 지구적 차원의 대응을 철저히 하는 길 만이 인류가 22세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