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전력업계는 크게 반기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지만 흐지부지 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과 함께 한전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력공급원가 중 연료비 비중 급증,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손꼽았다.

한전 홍성의 부장은 “실제로 유가는 지난 2006년 대비 54% 증가했고, 유연탄 가격도 142%나 급등했다”며 “지난 2006년 10월 이후 연료비 상승 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석연료비에 대한 높아지는 비중도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맞물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화석연료비는 전력공급원가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7%이던 것이 2005년 32%, 2006년 38%, 2007년 42%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와 더불어 한전의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하락도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1조6000억원, 지난 2002년 3조1000억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한전의 수익성 하락원인으로 발전연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전기요금이 계속 동결됐기 때문이라고 한전 관계자는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도 전년보다 연료비 단가상승분만 연간 3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악화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듯 직접적인 전기요금 현실화의 원인도 있지만 전력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긴축경영에 따른 신·증설과 보수 등이 위축될 경우 전기품질이 저하되고 정전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이와 관련해 한전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비 3000억원 감축 시 정전시간 0.5분 증가가 예상되고 전기요금 억제가 지속될 경우 전력공급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지난 2003년 8월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남부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광역정전사태 등이 단적인 사례다. 이 사고는 낮은 수익률규제로 인한 송전부문 투자부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유지보수를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현실화는 시급하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7조원에 달하는 투자비가 소요되고, 설비안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수선유지가 필요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반면 에너지소비 합리화 측면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요하다.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으로 2차 에너지인 전력소비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 등 경쟁연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 동경돼 타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이는 추세.

LNG와 유류, 전력 등 상대가격 차이로 2차 에너지인 전력을 이용한 난방이 증가해 연간 9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 증가는 연료비와 발전소 건설비용 등 전력공급 비용 증가로 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엔 화훼와 축산농가 등에 경유 대신 전기난방 사용이 급증하는 등 국가적 손실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