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유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7월 약속했던 휘발유와 경유의 100대 85의 비율이 지난 3월 무너지면서 경유로 생계를 꾸려 가는 집단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유가격은 지난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1999년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은 100대 44. 경유는 자동차 연료로만 사용되는 휘발유와 달리 주로 난방용과 산업용, 발전용 등으로 이용되다보니 비교적 낮은 세율로 매겨졌다.

휘발유 세율만 높게 책정돼 있는 석유제품의 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0년 에너지세제 개편을 단행, 경유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인위적으로 경유가격을 끌어올렸다. 이후 휘발유 가격에 붙은 법정 특소·교통세는 리터당 630원으로 묶였지만 경유는 155원에서 454원으로 인상됐다.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보다 높게 된 원인은 국제 경유가격 급등한 것. 최근 우리나라 경우가격 폭등에는 정유사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을 싱가포르 형물시장의 시세에 연동시킨 가격결정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시장에서 경유가격이 연초보다 51% 급등했지만 국내 경유가격은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일부에서 정유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22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 이 발언에 국민들은 경유세율 인상하면서 약속했던 경유가격대비 85%의 보장 안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한편 경유를 수송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연대 역시 운송중단이라는 강경 대응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이런 입장에서 정부는 지난 28일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에너지 바우처제도와 유가보조금지급기한 연장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단편적인 해결방안만 나왔다고 또 다시 반발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단편적인 해결방법일 뿐이다”며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을 시도했으나 암거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폐기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기한연장에 대해 화물연대는 유가 보조금 확대가 아닌 연장만으로는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안되고 유류세 인하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비노조원은 물론 네티즌들의 격려와 응원 전화·문자메세지가 빗발치고 있다”며 “최근 설문조사 결과 비노조원들의 85%가 파업에 찬성하고 동참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국민 전체의 문제임을 설명했다.

지난 14일 ‘자동차의 날’행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CEO들은 경유와 관련된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에게 전했다.

이날 기아차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가격 조정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나 이를 구입한 소비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수 차례 정부에 경유가격 인하가 필요함을 요청했지만 세수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식인과 단체에서는 물가보다 더 빠르게 폭등하는 석유제품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석유사업법 23조에 규정하는 최고가 고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