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후변화 대응 주도권을 놓고 지경부와 환경부의 꼴사나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당장 다음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는데 주무부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경부는 ‘다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오려 놓으려하다’고 환경부를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화살을 겨누고 있다.

각종 자료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 부서를 아예 신설하거나 환경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변화를 결국은 환경의 문제로 본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산업 고도화와 노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에너지사용 증가율이 정체돼 있는 선진국과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외면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 또한 설득력이 없지 않다. 사실 정부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지경부, 환경부 두 부처 간 감정의 골만 깊이 파였다는 말들이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시행령을 정할 때 주무부처를 명확히 했어야 했는데, 양부처의 눈치를 살피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꾸려졌으니 ‘결단’이 쉽지 않을 법도 하지만, 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따로 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가 정책조율에 실패하면 결국 부담은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된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이다. 소신을 갖고 해도 부족할 판에 윗선도 모자라 아랫선의 눈치까지 봐가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