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기승을 부린 브로커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일명 ‘태양광딱지’로 불리는 접수증을 나눠주며 50만원의 비용을 챙기고 있다.
또 이렇게 취합한 설치의향서를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업체에게 웃돈을 받고 팔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그린홈100만호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전문시공업체에 선정된 기업이 희망자들을 모아 제안심사를 받고 통과하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총 설치비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반은 희망자가 부담하게 된다.
브로커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주민이 자비 부담하는 공사비의 50%를 미리 받아놓고 시공기업에게는 완공 후에 전달하는 조건으로 명단을 거래하고 있다.
완공 후에도 돈은 온전히 주지 않고 있다. 온갖 트집을 잡아 일정 금액을 또 다시 제외시키고 나서야 지급하고 있다.
브로커들이 이렇게 챙기는 돈이 많게는 4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3kW 고정식 태양광발전시스템 총 공사비(약 160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다.
턱 없이 부족한 공사비로는 우수한 시공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 부실을 조장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업 주체인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사회적으로 문제는 되지만 브로커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책임마저 돌리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방관하는 사이 그린홈100만호의 한 형태인 ‘그린빌리지’를 노린 일부 브로커들은 마을 이장에게 리베이트를 줘 가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그린홈100만호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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