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각료이사회에서 녹색성장 비전을 담은 ‘녹색성장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지경부는 “한국이 선언문 채택을 주도한데 이어 이번 행사를 회원국 최초로 개최해 녹색성장 관련 국제논의를 선도하고 한국의 경험과 전략을 OECD회원국 및 비회원국들에게 널리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11월 열리는 G20회의에서도 주요논제인 세계경제 회복외에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한국이 녹색성장의 주도국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야심찬 의도와는 달리 과연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을 주도할 능력과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P,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 163개국 가운데 94위, 30개 OECD 회원국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내기관의 조사결과도 비슷하다.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위권에 그쳤다.
에너지효율과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생태환경 등을 평가한 ‘물리생태적 투입’은 21위에 머물렀다. 또한 녹색성장의 근저를 이루는 정책과 제도, 시민사회 역량을 뜻하는 ‘프로세스 지표’도 18위에 그쳤다.
그나마 위로 받을 만한 항목이라면 ‘사회경제적 투입’인데 기술 역량과 투자 정도를 분석한 것으로 4위에 올랐다. 이는 체계적인 법과 제도의 뒷받침과 사회적 컨센서스 그리고 행동 없이 구호만 난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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