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만난 업계 한 대표는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브랜드를 앞세운 제품을,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풀게 될 것이고,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대기업들과는 경쟁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할 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그를 더욱 괴롭히는 듯 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기는 했지만 100% 중소기업 시장도 아닐뿐더러 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느끼는 눈치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낙관론자들은 가격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낙찰제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회수에 목말라 있던 중소기업들에게 시의 적절하다는 표현이다.
입찰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달 시장에서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약 85%)에 따른 적당한 마진은 경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대기업들에게 절반의 시장을 내주기는 했지만 LED조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지정은 실로 엄청난 성과”라며 “그동안 최저가 낙찰로 인해 노마진 납품이 성행, 업계 전반에 걸쳐 제살을 깎는 폐단을 낳았지만 향후 3년간은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력 확보 위주의 분위기가 형성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ED조명에 있어 정책 입안자들은 거시적인 결과만 안배한다. 산업의 초석이 되는 중소기업의 입장은 되도록(?)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들리는 말로는 LED조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지정을 지식경제부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대‧중소기업 참여율의 50:50 배분이다.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발생한 일이다.
사소한 정책 결정이라도 중소기업들은 요동친다. 앞선 낙관론도 불안한 현실을 달래 보려는 어쩔 수 없는 몸짓으로만 느껴질 뿐이다. 중소 LED조명기업을 돌보기 위한 정부의 보다 신중한 자세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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