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서지역 전력공급에 관심 가져야
<사설> 도서지역 전력공급에 관심 가져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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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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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現 지식경제부) 훈령인 도서자가발전시설양도양수 기준에 의거 한전은 도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자가발전소를 양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전은 지난 2003년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중 55개를 양수 받아 운영 중에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비전문가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전기사업자인 한전에서 운영하면서 그 동안 잦았던 정전도 없어지고 고장에 대한 즉각 대응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일조 한다는 평가다.

이처럼 도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2개 해당 도서지역 자가발전소는 한전으로 양수되고 있지 않다. 발전소 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사실 도서지역 자가발전소를 건설할 당시 지자체는 주역주민들에게 부지를 이용하겠다는 허가를 받은 다음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에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는 반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역주민에게 있다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발전소 부지를 기부형태로 양도받는 방식을 채택해 추진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이 반발에 나설 수밖에. 지자체도 어렵다.

부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거쳐 한전에 양도하자니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운영하자니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것 밖에 없다. 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전력수요의 증가가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가정마다 가전제품의 보급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업에 대한 진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놓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내 놓으라는 것인데 얼마나 사업이 진척될 수 있을까.

정부는 스스로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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