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자력발전과 지구환경보호
<칼럼> 원자력발전과 지구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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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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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KAIST)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UAE)과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는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세계시장 개척에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978년 4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31년 만에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비중만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자력국가이며 2020년 원자력 발전비중이 60%에 이르면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의 주요 원자력 발전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검의 양날과 같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환경보호주의자에게는 화장실 없는 맨션으로 비유되기도 하며 원자력 전문가에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자원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 보유국가가 원자력발전을 중단하면 매년 6억 톤의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온실가스배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21세기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에너지자원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 및 화석연료가 발생시키는 과도한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적 이유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포기하기로 결정한 북구의 스웨덴과 독일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속하기로 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이미 1980년에 국민투표에 의해 2010년에 모든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2009년 보수연합정권이 이를 재고해 원자력발전을 지속하기로 하는 정부방침을 결정했다.

독일도 1998년 사회당 및 녹색당 연합정권이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2020년 이후에는 노후 원자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기할 것을 결정했으나 2009년 보수연합정권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는 원자력발전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이처럼 원자력발전을 지속화하려는 움직임은 현실적으로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성과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현재 전력생산의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원자력발전이 kW 당 약 24원, 유연탄발전이 약 29원, 석유가 약 36원, 천연가스가 약 37원 등으로 원자력발전이 단위전력생산성에서 뛰어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및 태양열발전과 비교하면 원자력발전의 단위전력생산성은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이 이처럼 뛰어난 경제성과 최대의 발전용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이는 이유는 1기 당 약 2조원의 건설비용은 막대하지만 한번 시공이 되면 약 50여 년 간 새로운 연료사용비용 없이 장기간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 것인가? 우리 모두 진지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자력발전은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성, 안정성, 환경친화성 등과 같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최선의 에너지자원이 아닌 차선의 에너지자원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자력발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최고의 안정성을 검증받고 있는 스웨덴 및 독일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정책적 의지를 갖고 연구개발 활동에 전력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크다. 즉 독일 및 스웨덴 등 에너지선진국의 전략은 현실적으로 원자력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이며 전략적인 에너지자원으로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신재생에너지부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지속해 태양열에너지 생산단가를 2018년 화석연료 사용 에너지생산비용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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