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원자력은 녹생성장의 원동력이다
<칼럼>원자력은 녹생성장의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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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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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세계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대재앙을 막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win-win’ 전략으로 ‘Green Growth’를 부르짖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지난 6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각료이사회 회의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을 위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했고 그간 기후협약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행동을 위해 오염감축을 위한 2개의 법안을 준비하고 청정에너지 혁명을 위한 이른 바 ‘Green Start’ 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탄산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결국 원자력이라는 인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원전의 신규건설이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GDP 100불 남짓한 최빈국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원전 건설을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에서 5위의 원자력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렇듯 그 간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 해결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소비자물가는 207% 오른 데 비해 전기료는 5.5%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의 싼 발전단가 때문이다. 그리고 일자리제공에 대해서도 건설과 운영에서 큰 몫을 해 오고 있다. 실제로 6조가 소요되는 신고리 3·4호기 건설에서 연간 800만 내지 1000만명(man-day)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간 얼마간 오해가 있었으나 만약 우리에게 원자력발전이 없고 이를 화석연료로 대신하였다면 약 1억1000만톤의 CO2 를 추가로 방출해야 하고 이는 탄소세로 보면 연간 12조4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는 현재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인데 향후 국제 기후대회에서 감축대상국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면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내년의 G20 의장국으로서의 면모에 맞게 지구 살리기에 앞장서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의 목표로 삼고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여 여러 방면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들을 연구해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CO2 방출이 전혀 없는 원자력발전을 주 종력원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월)에서 2008년까지 24%인 원전설비 비중을 2030년에는 41%까지 확대키로 결정하고 현재 건설 중인 8기에 11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녹색성장법안에서 당론과 어긋난다는 야당의 반대로 원자력부분을 모두 삭제한 뒤 법사위원회에 심사토록 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는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 손상과 향후 원자력의 연구, 건설(부지선정 등), 수출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원자력학회가 중심이 되어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면 녹색성장의 의미와 Green energy의 정의를 살펴보고 왜 원자력이 녹색성장의 견인차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녹색성장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간혹 환경과 녹색에너지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이를 이용해 얻을 경제성장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결코 win-win 전략이라 볼 수 없다. 그러면 경제성장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green energy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녹색성장법안 제24조에 정의된 녹색에너지에서는 1)자원의 순환 촉진 2) 유해하거나 재제조ㆍ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 3) 폐기물 발생의 억제 4) 저탄소 배출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력이 탄소배출은 없으나(4항 만족) 순환되지 않고(1항 위배) 위험한 물질을 배출(2·3항 위배)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지금으로써는 1,2,3항 위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위배조항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전한 재처리, Pyro-processing, 고속증식로 가동, 폐기물감량 처분기술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즉 controllable problem인 것이다.

이들 문제 중 일부는 현재도 가용하나 정치적 문제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어떤 문제는 아직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없어 도입하지 않고 있고 또한 향후 기술개발이 필요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어려울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 것들이다. 

세계는 차상의 그린에너지로 원자력을 수용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 원자력의 역할을 확대하지 않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원자력을 배제한 녹색성장법안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즉 원자력 없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원자력 부분을 원안대로 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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