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후변화 총회, 철저한 준비만이 살길
<사설>기후변화 총회, 철저한 준비만이 살길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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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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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됐으나 어수선한 분위기로 회의장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있다.

이번 총회가 쉽게 뚜렷한 결말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개막 초반부터 선진국과 개도국간 확연한 입장차이는 남은 기간 동안 협상안 도출의 험난한 과정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

무엇보다 덴마크가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초안이 유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초안에는 개도국과 선진국은 모두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0%를 줄이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거의 대등하고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개도국들은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이 이제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측에 온실가스 감축을 동등하게 감축하자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틀린 말도 아니다. 현재의 온난화 현상은 과거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대신 선진국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00억달러의 온난화 대처 지원금을 최빈국과 기후변화 취약국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100억달러는 지구온난화 감축을 위한 비용의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다. 푼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벌써 일부에서는 이미 코펜하겐 총회는 물건너 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최우선은 자국들의 이익이다. 자신들은 의무감축을 피해가면서 우리나라에게는 의무감축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 각 국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그에 대한 비용 문제에선 생각이 달라지고, 자국보다 타국의 온실가스 감축만 거론한다.  냉정한 국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정치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국가는 이리저리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 기후총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한 상황도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준비 밖에 없다. 비슷한 개도국들과 연대하고 국내 상황에 대한 타당성 논거를 제시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후총회에서 보듯이 잘 못하면 코 베어가는 국제 세상이다. 더욱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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