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PG가격 담합, 여론의 뭇매는 당연하다
<사설>LPG가격 담합, 여론의 뭇매는 당연하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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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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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의 LPG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로 나라안이 떠들썩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668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과징금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PG수입사들의 가격 결정업무 담당자간 전화연락이나 모임을 통해 상대방의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가격 변동폭에 관해 협의한 후 판매가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2003년부터 6년 동안 양사의 평균가격차는 프로판과 부탄가스 모두 kg당 0.1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또 양사가 LPG판매가격을 결정한 직 후 정유사에게 팩스로 통보한 것을 의도적인 담합행위로 판단했다.

LGP공급사들은 가격 담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계획 중이다.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이 실무자들이 만난 사실만으로 인정해 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의 뭇매는 거침이 없다. 시민단체는 공정위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LPG수입사들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 진행과 함께 정부에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으로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주 소비층인 택시업계 역시 수입사를 직접 방문해 원가내역서 공개와 가격 대폭 인하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연다는 소리도 들린다.

LPG공급사들의 담합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변에서는 항상 의혹을 제기해 왔다. 원가 공개를 요구해 왔지만, 수입사들은 영업 비밀로 간주해 불가 방침만 고집해 왔다. 여론이 요동치는 이유다.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던 수입사들의 태도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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