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국내 태양광분야의 신규 시장 창출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는 RPS시범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지만 관련 업계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은 눈치다.

태양광발전 인증서 판매자 선정 입찰 공고에서 RPS 시범사업자인 6개 발전자회사 중 한 곳은 빠져 있고, 2012년 제도화의 근간이 될 RPS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한 모양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RPS제도 운영시 태양광 분야의 신규 사업 모델을 시현해 제도 변경에 따른 태양광 시장 축소에 대한 관련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인증서 발급과 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을 미리 해봄으로써 향후 안정적으로 기반을 구축해 제도 전환에 적응력을 키우려는 생각이다.

주로 중소사업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한결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FIT 시대를 마감하는 과도기적 혼란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다.

입찰 공고를 통해 확인됐지만 한 발전회사는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 인증서를 구입하기로 했다.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매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장 논리가 정확히 반영돼 있어 일각에서처럼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에관공과 해당 발전사의 판매자 선정이 각각 끝나면 결과는 비교될 수밖에 없다. 분위기는 예상하고 있는 대로 득실을 따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발전회사들도 2010년 물량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염려되는 것도 바로 이점이다.

RPS 시범사업이 업계를 달래기 위한 조삼모사가 되면 안된다. 시범사업 기간의 남은 2년 동안이라도 입찰 창구를 제 3의 기관으로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

시장을 열어주고 뒷짐만 진채 상황을 지켜보려는 행동은 위험하다.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사후 개선에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