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 가격 인하 정부가 나서야
<사설> 유류 가격 인하 정부가 나서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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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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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름 가격의 주 원인은 고환율과 세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휘발유, 경유 등 기름 가격에 대해서 그동안 주된 화살이 정유사로 향했으나 실상은 환율과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이 고유가의 주된 범인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PPP(Purchasing Power Parity)GDP 환율로 본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73달러로 터키 다음으로 가장 비싼 나라로 조사됐다. PPP지수는 해당국가의 실질구매력을 알아보기 위해 OECD에서 여러 통계에 적용하고 있는 수치로 어느 수치보다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결과는 정부 기관이 얼마전 발표한 ‘국내 기름가격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라는 말을 뒤집는다. 당시 발표에 적용된 수치는 단순 시장환율로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같은 내용을 뒤집어 해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꼴이다.

또 휘발유 가격에 세금이 55%를 차지하고 경유는 4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센 세금이 있는 유류를 우리 국민들은 소비하고 있다. 결국 국내 고유가는 일부 원유가격의 상승과 함께 정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그다지 새롭지 않는 일이다. 조금만 유류 가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잘 모른다. 유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1차 판매사인 정유사를 향해 볼맨 소리를 한다.

그러나 유가의 정작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모르는 척하고 정유사를 향해 기름값을 내리라고 한다. 당사자인 정유사는 억울하지만 정부를 향해 항의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런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은 계속 정유사를 향해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실질적으로 국내 유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은 수치상도 필요 없이 서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원인은 정부의 핵심 문제 해결 의지다. 세수 조정이나 환율 정책을 통해 필수품인 유류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몇 번이나 이런 지적에 대해 부처간에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물쩡 넘겨서는 안 된다. 곧 다시 다가올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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